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광역형 비자 사업을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21개 직종에서 현장 맞춤형 외국인 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최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산업 구조와 현장 실정에 맞는 전문·기능 인력 도입, 지역 정착, 장기 거주를 단계별로 지원한다.
광역형 비자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하고, 우수 인력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심사 후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남형 광역 비자 모델은 기계·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개발·문화콘텐츠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해 21개 직종이 반영됐다.
기존 도입 기준인 해외 학위, 전공, 경력 조건을 완화하고 한국어 검증을 신설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직무 교육을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한국어 능력(TOPIK 1급 이상)을 갖춘 인력을 도입한다.
산업현장 용어 등을 포함해 한국어 시험을 제작하고 현지에서 정기 시험을 치르도록 할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학습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현장에서 요구한 자회사 우수인력 도입 특례도 적용했다. 해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며 기술력과 기업 문화를 습득한 숙련 기능 인력을 국내 모회사로 바로 도입할 수 있다.
특히, 추가 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조선업은 도내 기업체와 마련한 현장 과업 중심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계공학 분야 외국인 고용 인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에 국민고용보호 기준을 적용, 업체당 최대 2명만 고용할 수 있지만, 광역형 비자는 3명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인원을 확대했다.
또, 일부 비자 발급 절차를 지자체가 직접 담당해 기존 비자보다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경남도가 직접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복잡한 비자 서류를 미리 검토하고, 비자 신청·발급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광역형 비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광역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남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곳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생활환경 개선사업, 맞춤형 상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지원, 실태조사,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형 비자로 장기 체류한 우수 외국인력에는 도지사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경남도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광역형 비자 도입이 지역 기반 이민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가 수립한 '산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보면 기업 인력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인력을 2030년까지 4만 7천여 명을 추가로 도입한다. 경남형 광역비자제도를 통해 연간 1200여 명의 숙련기능 인력을 도입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