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실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해결과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 인력의 국내 직도입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 지사는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 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 현지 숙련 인력을 국내로 바로 도입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현재 비자 체계로는 불가능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광역 비자를 통한 인력 직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도는 지난달 산업·농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자 우수 외국인 10만 명 유치와 정착 지원이 담긴 '외국인력 10만 플러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쿼터 등 광역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광역 비자를 신설하고, 해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력 직도입 등이 계획에 포함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 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행 비자 제도는 특정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력을 가진 유학생의 취업 비자 절차가 까다롭고 법무부에서 허가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박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을 도울 '복합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그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기술 교육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외국인 정책 추진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하며 외국인 정책 관련 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