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전경. 창원아티움씨티 제공창원시는 사업시행자와의 법적 공방 등 장기 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 케이팝(K-pop) 관련 산업 중심의 문화복합타운의 사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운영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법원 화해권고 결정과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는 사업시행자와 다퉈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시행자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시행자는 협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반면, 창원시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등 두 차례나 사업시행자 손을 들어줬다. 시는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장기간의 법정 공방은 사업 정상화를 늦출 뿐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사업시행자와 사전 합의를 통해 법원의 화해신청을 하고,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해권고의 주요 내용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합의해지, 사업시행자가 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창원시에 이전하고, 창원시는 사업시행자가 협약을 어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협약이행보증금 105억의 반환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의 운영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양 당사자는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어떠한 분쟁도 발생시키지 않기로 했다.
법적 분쟁은 해결됐지만, 문화복합타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해나갈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는 일이 남았다. 창원시는 올해 운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는 정상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월 선정위원회 구성, 전문기관 용역과 5월 공고를 마치고, 3개월 정도의 공모 기간을 거쳐 9월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마무리, 내년 상반기 정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 창원시 제공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모지침서 개발 선정평가 총괄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선정평가 소위원회'도 둔다.
특히, 시는 공모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업방향을 충분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한류컨텐츠나 케이팝 관련된 사업만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사업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재용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방향까지 논의하게 될텐데, 사업 신청자들이 제안하는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 문화복합타운이라는 명칭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번 다시 과거와 같은 사업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치밀한 기획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하고, 빠른시일 내에 문화복합타운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창원시의 결정은 결코 정상화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시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의 본질은 사업시행자에게 100% 면죄부를 쥐어준 것으로써 새로운 특혜 의혹과 논란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며 "SM 콘텐츠를 비롯한 실시협약 상의 시설, 장비 등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101억 원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새로운 특혜 의혹과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은 한류체험공간을 짓는다는 취지로 유명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알려진 사업이다. 당초 창원SM타운으로 알려졌으며, 지하 4층, 지상 8층, 부지면적은 3580.7㎡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SM타운보다 두배 정도 큰 규모다. 공연장, 컨벤션 센터, 상업시설, 호텔 등이 들어선다.
사업자가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으로 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시장이 두 명이나 바뀌는 사이 사업시행자(창원아티움시티), 운영자(주식회사 창원문화복합타운), 참여자(SM) 사이 운영방식, 운영 적자 발생 때 대책 등 간극이 커 개관이 번번이 늦어졌고 결국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건물 자체는 2020년 상반기 공사가 모두 끝났지만, 개장이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