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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尹정부 국정 방향과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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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특별연합 폐지 절차 멈추고 공론화 추진하라"

민주당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민주당 경남도의원 기자회견. 최호영 기자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가 전국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에서는 류경완·손덕상·유형준·한상현 등 민주당 도의원 4명이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특별연합 규약안 졸속 폐지 규탄 및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개 시도지사는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해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특별연합 규약안을 폐지하는 꼼수를 통해 어떻게든 메가시티를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회를 거쳐 정부 승인받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연합은 시도지사가 바뀐다고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3개 시도지사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 구조는 지방시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시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독주에 가속도를 붙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며 "특별연합 폐지안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포함해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과 관련해 도민 공청회를 연다. 도의회가 주최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현역 도의원 주최로 열린다. 공청회 이후에는 도의회에 앞에서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재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4일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심의한 뒤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국내 첫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출범 후 8개월 만에 사라진다.

부울경은 현재 초광역 협력 경제동맹 체제로 전환했다. 이 중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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