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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복지평가담당 신설…부정수급 '돋보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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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회복지 법인·시설 대상 현지 점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가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치지하는 복지 예산에 대한 부정 수급을 막고자 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복지정책과 내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해 사회복지 법인·시설을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효율적인 복지 체계를 만들고 누수를 차단하고자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복지평가담당을 신설했다.

도내 사회복지법인 250여 곳 중 보조금 규모와 시설 유형 등을 고려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 다음 현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인·시설 운영 기준 준수, 종사자 관리, 보조금 등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비롯해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사자 교육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도는 시설 종사자의 지침을 자세히 안내하고 사업을 설명하는 등 현장 상담 형식의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와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은 "도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복지 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복지 지출을 효율화시켜 도민의 복지 향상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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